강기정 "朴대통령, 국회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총통적 대통령"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방침에 대해 "국회법 관련한 우려가 현실로 됐다"며 "설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국정 혼란을 가져올까 싶었는데, 역시 박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총통적 대통령"이라고 성토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감히 대통령이 염려 하는데 토 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말하는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은 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게 됐는지 더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리과정 교부금 법적 근거를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통해 둔 점, 한미 FTA 피해 직불금 무력화 시키는 보상축소 규칙, 개인정보 침해하는 시행령 등을 열거한 뒤 "새정치연합 정책위에서는 이 외에도 약 25개의 법과 시행령이 충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불행하게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국회의장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법 재의결해 통과시키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이런 총통적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앞으로는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 포함해서 시행령 위임을 최소화 하는 법률 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