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정부, 안보에 무능한 정권…안보에 대한 국가 책임 넓혀야 "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4일 박근혜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안보에는 참으로 무능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6·25 65주년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동안 우리 안보는 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졌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산비리, 세월호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을 언급한 뒤 "국가 위기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제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인간 안보 개념으로 국가의 책임을 확장해야 한다"며 "군사 위협을 넘어 재해, 재난, 테러, 범죄, 전염병, 환경오염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위기 관리 체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면 최저임금 위원회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며 "정부와 여당도 책임 있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