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설'의혹은 벗었지만 1조 손실 담당부처 책임 여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최경환 장관을 만나서 하베스트에서 날(NARL)까지 포함해서 인수하라고 한다는 사실을 보고드렸나. 허락했나."(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부인하지 않은 건 정확하다."(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2014년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다. 검찰은 강 전 사장 조사 등을 통해 '하베스트 부실인수'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가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보고'는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최 부총리는 형사 처벌은 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부처 수장으로 이 사업을 문제제기 없이 넘긴 책임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최 부총리의 서면답변과 피의자ㆍ참고인 조사 등에 따라 최 부총리는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석유공사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하베스트를) 인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경부 면담 이후 급격하게 방향 선회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다"면서 "당시 지경부 장관에게 구체적 상황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하베스트 인수를 기획해 주도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은 벗게 됐다.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강 전 사장에게 주도적으로 '지시'는 하지 않았더라도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 부총리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구두 보고를 받고 "잘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는 당시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하베스트 부실인수 과정에서 강 전 사장이 이 사업에 최종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달 1일에 이어 22일 그를 재소환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