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빈 페트병 의지해 월북 시도…이유는?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한보다는 북이 더 살기 좋을 것 같았다"

22일 '뉴시스'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A(30대·남)씨는 이달 중순께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기 위해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서 출발, 서해상을 헤엄쳐 북으로 올라가던 중 당국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몸에 빈 페트병을 붙이거나 호주머니에 페트병을 여러개 넣고 있었다.

빈 페트병이 부력에 도움이 됐는지 A씨는 석모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까지 헤엄쳐 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잘 안됐다. 삶이 고달파서 월북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당국은 현재 A씨가 실제로 생활고 등을 이유로 우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보법 위반이지만, 페트병에 의지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현저하게 위협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때문에 A씨에게 월북의 배후나 다른 이유 등이 없는 이상 추후 법정에서 법리 적용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