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연금 개혁 부담감…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되지 못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준용되는 사학연금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또 다른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 짓지 못했다.
지도부는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46명이 표결해서 236명 찬성과 10명의 기권, 단 한 표의 반대 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논의를 피할 수 없는 만큼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서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향후 사학연금 개편의) 일정 같은 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사학법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이 정리가 안 되면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문제만 제기됐다"고 말했다.
신성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 불균형이 해소돼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잘 판단하자'까지 된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보고한 것까지 됐다. 안 고치면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보고였다"고 전했다.
실제로 사학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의 규정 중 상당 부분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신·구 규정 간 충돌로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은 향후 사학연금을 어디서 논의할지도 결정짓지 못했다. 주 의원은 "(특위 구성도)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 또한 "(교문위에서) 다룰지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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