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野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맞춤형 추경 제안"

문재인 "朴대통령, 메르스 사과해야…보건당국 진상 조사 거쳐 책임 물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 국난 극복과 관련해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를 제안했다. 또 현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별성명을 통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다"며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가 초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체계를 제안한다"며 "상호간에 정쟁을 절제하고,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를 위해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되는 초당적 범국가적인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가칭)메르스특별법과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정책자금, 세제지원 등의 확대,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에 대한 특별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감염병 관리기구와 전문병원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확진 및 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메르스ㆍ가뭄 맞춤형 추경 편성도 요구했다. 그는 추경의 원칙과 방향으로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등에 집중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기부양 목적이 아닌 메르스 사태에 한정한 맞춤형 추경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 "국가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다"며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위기를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 방어했고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라고 언급했다. 문 대표는 "그때의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이나 바뀌지 않았고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하는 사령탑뿐"이라며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그는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며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 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라는 한계로 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음이 괴롭다"면서도 "야당의 한계만 얘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 대표는 "당분간 야당이 아니라 메르스와 가뭄 극복의 한 축으로 우리 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모든 당력을 모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