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혁신금융]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확 줄인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사들이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금융당국의 발걸음도 덩달아 바빠졌다. 올해 해외진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금융사들의 네트워크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도다. 저금리ㆍ저성장의 금융환경에서 국내만으로는 더 이상 금융사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은 해외진출 규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해외 진출,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됐던 '삼진아웃제'를 연내에 없애기로 했다. 보험사가 시장조사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또 은행 등이 국외현지법인ㆍ지점 신설 계획에 대해서 금융위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심사를 생략토록 했다.

금융사의 해외진출 실적을 평가할 때도 '양보다 질'에 방점을 찍었다. 금융사의 현지화 평가 시 초국적화지수, 현지고객 비율 등 계량 지표를 줄이고 글로벌 업무 역량을 평가하는 식의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외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주선으로 부반닝 베트남 경제ㆍ금융 부총리 국내 금융사 관계자들이 만남의 자리를 가진 것도 '금융외교'확대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당초 두 나라 금융수장들의 면담자리가 금융권의 요청으로 베트남 당국과 금융사 수장들이 만날 수 있는 오찬자리로 바뀐 것이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외교를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해외 진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닷새간 총 293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금융회사별 주요 진출국과 애로사항, 정부지원방안 등을 조사해 중ㆍ장기 해외 진출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첫 번째 해외진출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지원 대상국과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금융협력포럼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가진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장간담회'에서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가 많이 개선됐지만 전수조사를 통해 틀을 바꾸고, 나머지 규제도 물 흐르듯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협력과 관련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