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사회적 이슈 내규에 반영..규제개선 본격화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6일 이달 말부터 불공정 관행개선이나 안전 등 사회적 이슈를 내규에 반영하는 '주요내규 지속적 개선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요내규 지속적 개선관리 체계'는 공단이 발굴해 개선중인 철도시설점용허가 규정 등 29개 중점관리 내규에 정부의 규제해소 정책을 반영하고, 불공정 관행이나 안전 등 사회적 이슈 개선안을 지속 생산·적용해 나가는 시스템이다.

철도공단은 공단 내규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를 위해 전문 내규심사팀을 구성, 상호검증을 통해 규정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안의 경우 사내외 법률전문가가 함께 심사해 객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1회적 규제개혁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전문적 내규심사 강화를 위해 내규관리 체계를 도입했다"면서 "숨은규제 및 부패요소 등을 보다 정밀하게 발견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