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가시 뽑았더니…네일·미용업이 '일'내지 않았는가

[기획]청년일자리…해답은 '서비스 붐업'이다(하)

내달 1일부터 미용·메이크업 자격시험 분리, 관련 교육기관 수요확대 예상
개혁 외쳐도 규제는 제조업의 10배…청년 취업 많은 사교육시장 활성화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전국 뷰티 관련 학과에 문의가 쇄도하고 관련 학원들도 지망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가 그만큼 증가했다고 봐야죠."(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관계자)

그동안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려면 커트ㆍ퍼머와 같은 헤어 미용 기술까지 배워야 하는 미용사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미용과 메이크업 자격시험을 분리한 관련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메이크업만 공부해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메이크업숍 창업 희망자들이 쌍수 들어 반길 소식이다.

이는 지난해 일반 미용업에서 네일미용업을 분리한 후 정부가 두 번째로 마련한 미용 관련 서비스 산업의 규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가 우선 추진한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메이크업 전문 아티스트 지망생들이 혜택을 받는 동시에 전국 뷰티 관련 학과 등 600여개 교육기관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며 "향후 메이크업 산업이 한류의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서비스 산업은 전체 고용 비중의 7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졌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서비스 산업에서 2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전체 취업자 수의 69.8%에 해당하는 1750만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서비스업에 해당되는 파주 출판단지에서는 현재 5000여명이 일하고 있고, 지식서비스로 대표되는 LG전자의 R&D센터 3곳에는 63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도 10여년 전부터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를 인식하고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7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1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과 지원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 규제 그물망은 꼼꼼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3601개였던 서비스산업 규제 수는 올해 3월 4086개로 전년 대비 485개(13.5%) 증가했다. 이는 제조업 규제보다 10배 많은 수치다. 기업들 역시 규제 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4월 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7.8%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한다'는 답변은 29.8%로 나타났다.

국내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 정부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12년 기준 국내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6.6% 수준으로 일본(83.0%)과 독일(72.8%)에 크게 못 미친다.

서비스 산업 규제 개혁은 법 개정 과정에서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로 정치적 이념 차, 이해 집단의 반발 등에서 비롯된다. 전문가들은 이해 당사자 간 합의 가능한 과제들부터 발굴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12년 편의점 일반약 판매를 두고 대한약사회의 반대에 부딪친 보건복지부는 약사들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결국 성공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개혁이 필요한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 중 하나는 사교육시장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 학원비ㆍ학원 운영시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러한 사교육의 경제적 효과와 규제의 실효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교육시장은 2013년 기준 18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학원종사자인 강사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 서비스는 청년ㆍ고학력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인데 사교육을 부정적으로만 봐선 안 될 것"이라며 "사교육에 대한 규제보다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로 상생 발전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