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임금피크제 반대, 아들딸의 희망 꺾는 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아들딸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임금피크제는 기성세대가 정년연장을 하면서 임금을 조금씩 양보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적게는 8만 4000개부터 많게는 14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것을 민간기관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고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를 바라고 관계부처는 민간기업들이 기업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분야 구조개혁 계획과 관련해 "특히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높이는 핵심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1990년대 중반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으로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를 핵심으로 한 하르츠 개혁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오늘의 제2의 경제부흥기를 만들었다"고 예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결국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윈-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