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포]김무성-문재인 "메르스, 초당적 협력…국회 특위 구성 합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초당적 협력'에 합의하고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은 7일 국회에서 만나 4+4 회담을 열고 메르스 확산에 따른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 대표는 1시간 가량의 회담을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간의 실무 협의를 거쳐 8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메르스 관련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의 신속한 정보공개 ▲정부-지자체 실시간 정보 공유 ▲위기경보수준 격상 검토 ▲치료 및 검사 장비와 격리가 생계 지원에 최우선 지원 ▲ 신종감염병 관련 검역조치 강화, 대응 메뉴얼 개선 지원 방안 등 관련 법률안 6월 국회 처리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 병원 설립를 위한 예산 지원 등에도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지자체에 메르스 환자 확진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원순 서울 시장은 "정부의 환자 확진이 너무 지체돼 문제가 많다"며 "지자체에 환자 확진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문제를 두고서 여야는 '신속 정확한 확진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노력한다' 수준에서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을 마친 뒤 문 대표는 "가장 시급한게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 공유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한 것과 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 모두 망라되는 공조협력체제 이런 것을 갖추도록 한 것,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역학조사와 메르스 확진 권한 등을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해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한 것등이 성과"라고 꼽았다.
이날 회담에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6일 만나 여야 합의안 마련을 위한 사전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4+4 회담에서는 메르스 대책 외에도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성 여부에 관한 주장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 규정변경이나 우려 해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김 대표의 제안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헌법 해석상 위헌성 문제는 거의 없다"며 "야당 입장에서는 우려는 우려일 뿐이지, 위헌성은 거의 없다고 대답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은 당정청간의 협의가 중단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영우 수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와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과 통화가 있었으며 정책위의장도 보건당국과 통화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당정간의 소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여야 대표 외에도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양당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연합 추미애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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