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대책]'2025년까지 1조7000억'…FTA 피해 대응한다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제조업 8035억원 농수축산업 8970억원 투·융자
실질GDP 1% 추가성장·소비자후생 150억불 예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단순 자금 지원보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춘다는 복안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 산업 보완대책을 3개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보완 대책을 내놨다.

우선 제조업 분야에 8035억원을 지원한다. 취약산업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촉진 방안을 담았다.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 대상 사업전환자금으로 2600억원을 배정,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500억원을 확보했다.

또 섬유와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제약, 기계 등 취약분야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000억원을 융자하기로 했다. OLED와 탄소섬유, 생활산업 명품, 첨단 뿌리기술 등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관세장벽 대응과 중국 진출 지원체계 구축 등 수출 촉진 방안에 1935억원을 배정했다.

농림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쳐진 밭농업과 임업, 양봉업 등에 모두 2259억원을 투·융자한다. 밭농업 공동경영체 육성과 기계화 도입을 늘리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한다. 임업 전문생산단지와 양봉 전용사료공장 등을 설립해 생산성을 확보키로 했다. 수산업과 축산낙농업에는 각각 3188억원, 352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3개 FTA가 모두 발효된 이후 10년간 우리 실질GDP는 1% 가량 추가 성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GDP는 0.9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늘어나며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억3300만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효 후 20년 평균 1조39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 평균 각각 77억원과 104억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베트남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GDP가 0.0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도 1억4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억1000만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 평균 4600억원 늘고,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 생산은 각각 47억원과 54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뉴질랜드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GDP 0.03% 추가 성장, 소비자후생 2억9600만달러 증가, 무역수지 15년 평균 6200만달러 개선이 기대된다. 발효 후 15년 평균 제조업 생산은 27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원과 21억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3개 FTA 관세 인하 방식이 발효일에 1차로 낮아지고 이듬해 2차 인하하는 만큼 FTA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