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시행령수정 강제성 유무 여야의견 통일돼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1일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국회가 판단하면 정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그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이 규정이 정부에게 시행령 수정을 강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해석상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