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앞 다가온 6월…정부 재정정책 변화올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의 재정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경기회복세를 확고하게 자리잡게 하기 위해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더 강화해야 할 지 현재 기조를 유지해야 할 지 판단은 상반기가 끝날 때쯤 차분하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재정상황이나 국가부채 때문에 (추경편성에 대한) 반대도 많다"면서 "올해 예산을 작년 대비 5.7%까지 이미 늘려서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가 추경편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그동안 상반기 경기흐름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기 때문에 6월 초에 발표될 각종 경제지표에 따라 재정정책 방향이 일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10조원 이상 세수가 부족했지만 올해는 일각의 우려보다는 세수 상황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올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지표가 정부의 예상에 크게 못 미칠 경우에는 정부가 보다 강한 확장적 재정 기조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소비판매 등 내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수출부문에서는 엔저 등의 영향을 받아 부진에 빠져 있다.

지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3% 감소하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광공업생산이 1.2% 감소했다.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1.6% 늘었지만 설비투자는 0.8% 줄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소비 등 내수 개선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생산·투자 회복으로 확산이 지체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6월 중순께 기재부가 내놓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정부의 경기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방향을 미리 감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저유가로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며 지난해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화당국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시중에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지만 시중의 실질금리는 크게 내리지 않았다"면서 "시중에 제대로 돈이 돌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통화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