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5주년…평행선 달리는 與野

與 "北 사과 먼저"…野 "정부 통큰 결단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를 시작한 이른바 '5·24조치'가 내려진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야는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북한의 사과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통 큰 결단을 촉구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서 근래 이산가족상봉과 남북 대화의 조건으로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도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논평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국민들은 폭침으로 희생된 46명의 장병들을 잊지 않고 있다"며
"인도적인 지원은 지속되어야하겠지만, 북한의 책임 있는 입장 없이 5.24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5·24 조치의 변화를 바란다면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5·24조치를 해제하는 통 큰 결단을 내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는 5·24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할 경우 국제 사회에서 명분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쥐는 실리를 취할 수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만 기다리면서 언제까지나 남북관계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대북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