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MB-朴정부, 기초노령연금 약화시켜 소득대체율 50% 깨진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연금개혁을 무산시킨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약속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국민연금 개혁 당시)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올리도록 합의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안 지키고 현 정부 역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소득대체율 1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했지만 당선 후 산정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공적연금을 상향, 강화하는 것이 우리당의 원칙"이라며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 끝에 이뤄낸 약속이자 합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세기 초 극심한 갈등에 시달리던 스웨덴 등을 구한 게 사회적 타협이었다"며 "우리는 이를 놓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