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누리과정' 급한불끈다…2개월 추경편성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올 연말까지 누리과정 부족예산 6405억원 중 1656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께 중단 예정이었던 누리과정의 급한 불은 끄게 됐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사업이다. 도내 대상 어린이는 33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여전히 4749억원이 부족하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만큼 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사업비 부족분 7.5개월분 가운데 2개월치 예산 1656억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8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오는 15일께 중단 예정이었던 누리과정도 오는 7월 중순까지 2개월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당초 교원 명예퇴직 관련 인건비 절감분 등을 재원으로 누리과정 1개월치(859억원)만 편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가 법정전입금인 '2014년도 지방세 초과징수액' 931억원을 조기 전출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 중 797억원을 얹어 2개월치 예산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총 소요예산 1조303억원 가운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3898억원(4.5개월치)만 편성하고 6405억원(7.5개월치)은 편성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1차 추경 이후 부족 예산은 교육부의 지방채 발행, 목적예비비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소관 상임위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1조원으로 하고 '교육부는 경기교육청 지방채 배분 시 학생 수를 고려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부는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목적예비비를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방채와 목적예비비를 원아 수 기준으로 확정해주면 도교육청은 4143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는 누리과정 5개월치 예산에 해당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원아 수를 기준으로 지방채를 배분하면 수정 추경안을 별도로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오는 18~28일 1차 추경안을 심의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대비 5023억원이 증액된 1조2672억원의 1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