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 체감도 높이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부는 현장의 규제개혁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올해는 규제개혁에 정책체감도를 높여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정부 각 부처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살리기와 경제혁신 노력의 핵심과제가 규제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 우리도 경제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인식 하에 지난 1년간 정부는 ▶개선이 시급한 규제 기요틴 과제를 제출받아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으며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노력했고 ▶규제개혁 신문고를 개설함에 따라 규제건의건수가 20배 증가하고 정부의 수용률도 4배 이상 높아졌으며 ▶지역별 규제지도를 구축해 지자체별 경제활동 친화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러나 현장의 규제개혁 만족도를 높이지 못한 한계에 봉착했다며 올해 정책체감도를 높이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보다 현장중심 수요자 맞추형으로 규제개혁 방향을 바꿔야 한다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규제의 품질을 선진화해야 한다 ▶규제 집행 공무원의 태도에도 보다 절실하고 사명감 있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인증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의 규제방식과 수준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이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일자리 수 십 만개가 달려있는데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회적 욕구들을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도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규제개혁 작업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완수하기 어려운 과제다. 정부와 국회, 경제단체, 기업,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