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정흑자 달성 문제 없어…소비세율 10% 유지"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지지부진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2020년까지 기초재정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7년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한 뒤 2020년까지 추가로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담당상 모두 소비세율 인상이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2월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 명목 성장률이 3%에 이른다고 해도 2020년 기초재정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9조4000억엔의 세수 구멍을 더 메워야 한다. 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추락할 경우 메워야 하는 적자 규모는 16조4000억엔으로 늘어난다.

현재 일본의 실질 잠재성장률은 1%도 채 안 된다. 일본은행(BOJ)은 지난주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5~2016회계연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종전보다 낮춰 잡았다. 그만큼 경기회복세가 지지부진 하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소비세율을 10%로 올린 뒤 추가 세수 확보나 정부 지출 축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세수 확대 없이도 7조엔 가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기회복세를 감안하면 소비세율을 10% 넘게 올리지 않으면 2020년까지 기초재정 흑자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올리지 않고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신감이 들어있다는 분석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