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교전략 질타…자위대 한반도 진입 요건 강화 요청

-與, 외교부·국방부와 당정협의, 외교 전략 질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진입 요건 강화 주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이민찬 기자]새누리당이 1일 대일 외교 방향과 미일 방위지침 재개정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정부의 전략을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진입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외교부와 국방부와 함께 당정협의를 열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대응방안, 대일 외교정책 방향 등을 점검했다. 당정협의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외교 전략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 원내대표는 "미국·일본·중국 관계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잘 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 여당 안에서도 걱정”이라며 "일본과 역사·안보·경제를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성숙된 모습인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당은 아베의 미국방문을 통해 외교의 전략적 부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만 동북아 외교격랑 속에서 저울질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적 고립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정부가 여전히 원론적 입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영역 진입 문제 부분에 대해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재는 '한국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표현 대신에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라는 일반적 표현으로 명시돼 있어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다는 것이다. 당은 정부 당국이 한미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 같은 우려 입장을 확실히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평상시가 아닌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막는가에 대한 구체적 액션플랜 마련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일간 각급 채널과의 대화에서 개정 보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말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당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도 자위대의 우리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밝힐 황금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은 안타깝다"면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