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흐름 등 현실 맞는 ‘연금피크제’ 도입 바람직”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공무원들 대상 특강에서 제언…“에너지, 철도 등 공기업부문 시장 더 열고 ‘사회 질타문화’도 개선돼야”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강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의 연금개혁과 관련, 일정기간이 지나면 받는 금액을 삶의 흐름 등 현실에 맞게 조절하는 ‘연금피크제’를 들여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에너지 등 공기업부문 시장을 더 열고 사회의 질타문화도 개선돼야 하며 통일한국 땐 경제분야에서 상승효과가 나 선진국들을 앞지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와 눈길을 끈다.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전 기획재정부 장관)는 29일 오후 4~6시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김상규 조달청장 등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특강(주제 : 한국경제의 개혁과제와 방향)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강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녀결혼 등 생활흐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돈이 많이 들어갈 때와 적게 들어갈 때 삶의 여건에 맞도록 수령액수를 달리하는 ‘연금피크제’를 들여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부 기업, 기관·단체들이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와 비슷한 개념을 접목하면 된다는 얘기다.

그는 또 “각 부문의 구조조정과 체질을 강화해 수요를 늘리면서 경기를 살리고 세계표준도 받아들여 규제개혁에 탄력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교육, 노동, 공공기관 등 4대 분야 개혁에 방점을 찍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체질도 튼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사업진입 문턱과 업종영역 울타리를 낮추는 일이 절실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방안으로 에너지, 철도, 항공, 금융, 우편을 비롯한 공기업부문 시장을 더 열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여성경력단절 완화, 군대의 징병·모병제 혼합운영, 외국인근로자를 늘리고 이민장려, 고등교육 판갈이, 개방형 온라인대중교육, 직업·평생교육 강화 등도 절실하다는 게 박 교수의 시각이다.

박 교수는 이에 앞서 풀어야할 숙제로 ▲최근 20년 사이 나라 빚 증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떨어지는 잠재성장률 ▲‘큰 정부’에 대한 기대와 과도한 규제 등 구조적 문제들도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성장 흐름, 노인인구비율이 높아져 복지비용이 갈수록 느는 점도 큰 문제란 시각이다.

통일한국 경제는 노동력, 자본, 투자, 산업분야에서 시너지효과가 나 30~40년 내 독일, 프랑스,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엄청난 통일 연착륙비용이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점도 예견했다. 북한의 중국화를 막아 남한화를 이끌고 정치적 저항을 이겨내는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잖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어떤 문제나 사람에 대한 집중포화식의 언론보도 등 우리 사회의 질타문화도 하루 빨리 개선돼야할 대목”이란 의견을 냈다. 그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선거를 의식, 인기영합식으로 일할 게 아니라 옳은 일이면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100년 뒤엔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문했다. 선거 때 후보들 공약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꼼꼼한 검증제도가 이뤄지면 임기응변식의 일과성정책이 어느 정도 줄 것으로 박 교수는 분석했다.

박 교수는 1955년 1월 경남 마산(현재 창원시)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 감사원, 재무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연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

이어 공직을 접고 미국 하버드대로 유학 가서 석·박사학위(정책학 전공)를 받은 그는 성균관대 교수로 몸담던 중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돼 정계에 발을 디뎠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쳤다. 지금은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교수 겸 사회과학연구원장, 국정관리대학원장으로 있으면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직도 맡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