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정전략회의 "지방소비세율 16%로 올려야"

경기도재정전략회의가 28일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 주재로 열렸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재정전략회의'는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6%로 올릴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경기도의회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재정전략회의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예산 연정(聯政)을 위해 도 집행부 6명, 도의원 6명, 민간전문가 4명 등 모두 16명으로 꾸린 한시 조직이다.

재정전략회의는 28일 수원 영통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비세는 도입 당시 부가가치세의 10%까지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취·등록세 보전비용 6%를 제외하고, 부가세의 5%만 배분하고 있다. 도는 지방소비세율이 5%포인트 올라가면 연간 4000억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돼 도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전략회의는 또 2016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 ▲연정 예산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해 효율적 재정을 운용하고 ▲투자 우선순위 재정립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혁신하며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정전략회의는 아울러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 예산 20개 조항 76개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사업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인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가 보고한 연정예산은 4년간 14조1196억원이다. 이 중 도비는 2조7000억원으로 매년 67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