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韓美원자력협정, 제약 풀고 일방적 통제 벗어"

[산티아고=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22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과거 협정상의 일방적 의존과 통제 체제에서 벗어나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은 풀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선진적이고도 호혜적인 신협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칠레 국빈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 수석은 "특히 원자력 이용으로 세계 5위권 선진수준이고 원전수출국인 우리나라의 지위에 걸맞은 협정을 갖도록 전면 개정해 우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전략적ㆍ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의 기틀을 강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주 수석은 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핵심분야인 '사용 후 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 우리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 온 3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성과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략적 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 체제도 구축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체를 한미 간에 마련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협력을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주 수석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양국은 협정문에 대해서 각각 내부적 행정 절차를 거쳐 그 후 정식 서명하게 될 것"이라며 "정식 서명 이후 발효 전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는 법제처 등 관계부처의 법적 검토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비준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식 서명, 즉 협정문 정본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는 시점 이후 발효에 앞서 국회에 협정문 내용에 관해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티아고(칠레)=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