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추가해도 적정 소득대체율 못미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이 40~60%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 부연구위원은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국제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소득대체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추정은 퇴직급여의 100% 연금화를 가정했을 경우로 퇴직연금 전환율 4%대가 계속 유지될 경우 합계 소득대체율은 40%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 부연구위원은 "특히 퇴직연금 제도가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 선택을 위한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무조건적인 일시금 수급 제한정책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고용의 질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