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터넷銀 도입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16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축사에서 은산분리 규제 검토 필요성 제기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선 그동안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보험·금융투자 같은 금융업에 진출하는 걸 막는 금산(金産)분리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부분만을 일컫는 말이다.

임 위원장은 취임 후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 ▲인터넷전문은행 출현 불가능 시 제한적 허용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임 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방안과 제시된 의견이 결실을 보려면 앞으로 지난(至難)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제도와 관행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계좌개설 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다만, 비대면 거래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계좌개설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대면 거래 시 부작용도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을 함께 고민 중"이라며 "비대면 방식은 창구에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대면하는 방식보다 본인확인 과정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