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군사비 규모 ‘3대 1’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15일)을 맞아 북한 인민군 장병들이 12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충성을 다짐하는 예식을 치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캡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해 북한의 군사비 규모가 약102억 달러(약 1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연간 군비 지출에 대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작년 한 해 지출한 군사비를 구매력평가환율(PPP)로 환산하면 약 10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군사비를 국가 초예산의 15.9%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군은 그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군비 지출 비율을 토대로 산출한 지난해 군비 지출액은 경상유지비만 포함해 약 11억5천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군사력건설과 투자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은 이 금액을 PPP로 환산하면 북한의 지난해 군사비가 약 102억 달러라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군비 지출 추정 규모가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KIDA가 추정한 북한의 2009년 군비 지출액은 87억7천만 달러로 추정됐다.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군비 지출 규모가 16.3% 증가한 셈이다. 북한의 2013년 군비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1억 달러 적은 101억달러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측 국방예산은 약 325억 달러"라며 북한 군사비의 약 3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