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
TF구성·운영 등 제도, 조기 정착 위해 총력 지원체제로 전환
시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자치구 복지공무원의 담당부서 재배치 및 주거급여 전담부서 설치, 자치법규 정비와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개편 내용 교육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 개편되는 맞춤형급여는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해 온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한 것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되고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 선정기준의 다층화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복지급여가 도입되면 혜택을 받는 복지 수혜 대상자도 현재 6만여 명에서 7만200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가구당 받는 월 평균 급여액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진 시 사회복지과장은 “2000년 10월1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15년 만에 대폭 개편되는 만큼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철저히 대비해 기존 수급권자 가구에는 더욱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가구에는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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