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전월세 대책 평가절하…"언 발에 오줌누기식"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정부가 내놓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부분 국민들은 집을 재계약하거나 이사를 새롭게 해야 할 사람들, 또 폭등하는 전월세 값을 마련해야 할 사람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 주거복지를 실현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우리 당은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전월세대책을 내놓으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면서 "지금 2년으로 돼있는 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빚을 내서 전월세 사는 사람들을 향한 대책을 넘어서서 빚을 안내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수석사무부총장도 "국토부의 전월세 대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월세 올려서 집을 사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월세 전환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