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심 전반적인 서민금융안정 후속대책 곧 나올 것"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최근 전월세난에 대해 "전월세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 아주 근본적인 것은 장기적인 대책으로밖에 풀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일단 서민들을 타겟으로 한 급한 정책이라도 만들어 본 것"이라며 "경천동지할 정책은 안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서민주거안정, 서민금융안정 및 주거안정 대책이 후속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관은 금융위가 하고 우리는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때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담합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해외진출 불이익 등) 다른 데서는 어려움 없도록 해주고 싶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법은 법이라 (처벌수위를 조정하면) 건설업자 봐주기가 돼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에 질문은 던져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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