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이주시기 강제조정

'강남4구 재건축 이주집중 대비 특별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주상돈 기자] 서울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이주시기 첫 강제 조정에 나선다. 이주시기가 몰리는 하반기에 관리처분 인가 등의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강남과 인접한 경기 지역의 주택공급 현황을 온ㆍ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려 시장불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이 몰려 있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이른바 '강남4구'의 이주 시기를 분산시키기 위한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을 6일 내놓았다.

올 한 해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1만2300가구, 이주에 들어가는 물량은 약 1만8838가구로 집계된다. 결국 6534가구가 총량에서 순감돼 주변 지역의 전셋값 상승 등 주택수급불안 현상을 부를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중 하반기에 공급부족 사태가 심화될 전망이다. 신규 공급은 4746가구이고 이주 물량이 9857가구여서다.

이에 시는 수급불안이 지속될 경우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앞서 지난 1월 인가신청 시 심의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도 마쳤다. 앞으로는 인근 다른 구역과 이주 시기가 겹치는 정비구역 내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단지는 심의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또 협력관계가 전세난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ㆍ경기도와도 상시적인 실무협의가 가능하도록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그동안 경기도와 개별적으로 얻었던 주택공급 정보를 앞으로는 국토부의 협조로 일괄 공유하게 된다. 또 강남4구와 인접한 광진ㆍ성동ㆍ용산ㆍ동작ㆍ관악 등 주변 5개구와 경기도 지역 준공예정 주택의 공급 정보를 분기별로 조사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세임대(9530가구)와 매입임대(2820가구) 등 저렴하고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올해 3750가구로 확대해 이주집중 지역인 강남4구 등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강남4구의 높은 시가 등을 고려해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공동체주택과 빈집 리모델링 주택, 사회주택 등 소형저렴주택도 다양화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추진일정과 선이주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이주시기가 최대한 집중되지 않도록 자치구 및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