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배후세력?…檢, 뜬구름만 잡다 빈손

미국대사 피습사건 단독범행 결론…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기소내용 포함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일으킨 김기종(54)씨는 배후세력 없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은 1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씨를 살인미수,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미국대사 초청강연회에서 과도(총 24㎝, 칼날 12.5㎝)로 리퍼트 대사 얼굴과 목 부위를 공격해 생명의 위협을 주는 상처를 입혔다.

검찰은 3월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지휘하는 이상호 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공안1부와 공공형사수사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부 등이 수사팀에 참여했다. 경찰 수사본부를 포함해 수사 인력은 100명을 넘어섰다.

수사당국은 '기획테러' '종북세력 개입' 등 정치권 안팎의 '종북몰이'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 사무실 겸 자택에서 이적성 의심 서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사건 수사는 배후세력과 대공 용의점 규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검찰이 한 달 가까이 배후세력 찾기에 주력했지만, 결론은 단독범행으로 정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이 배후 수사는 집중적으로 했다. 후원금 내역도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공범이나 배후가 연계됐다는 증거를 확실히 찾지 못해 살인미수 단독범행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신중론과 강경론이 부딪혔다. 특히 국보법 적용 문제를 놓고 수사팀 내부에서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받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으면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빼고 기소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부실수사와 섣부른 단정이라는 논란의 불씨는 그대로 남았다. 김씨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는 이적성 의심 서적은 정작 누구 소유인지도 규명되지 않았다.

김씨 측은 여러 단체와 사람들이 이용했던 사무실이라는 점에서 누군가 놓고 갔을 수 있지만 자신과는 무관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취득한 서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극단적 인식을 지닌 특정인의 '돌출행동'인지, 종북세력이 배후에 있는 기획된 테러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미국 대사관 측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한 것도 불필요한 외교적 부담을 피하려는 포석이었다. 수사당국이 섣불리 배후세력에 무게를 둔 태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검찰은 뚜렷한 수사결과물을 내놓지 못하자 논란에 대한 해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국보법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 후 이적성과 위험성 여부를 판단해 국보법 적용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으므로 좀 더 보강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