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에서 "유리한 경제여건과 자신감 결합돼 투자·소비 이어져야"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고, 위기를 통해 더 튼튼한 경제로 거듭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여건의 유리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결합돼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며 "이제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심기일전해서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방향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밝혔다. 해현경장은 '거문고의 낡은 줄을 걷어내고 새 줄을 맨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논의된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략과 과제'와 관련해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지금 상황에서는 핵심분야 구조개혁, 시장중심의 유연한 경제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체계 확립 등 보다 시스템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시적·장기적 안목에서 위험요인에 대비하고, 기회요인을 잘 살려나가는 노력도 배가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한국 경제의 중장기 발전 비전은 '지속가능한 보편성장 경제(Sustainable, Inclusive Growth Economy)'로 요약되며, 이는 한국경제 경쟁력의 생성, 유지, 발전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현재의 발전 추세를 지속하거나, 현재의 경제 운용 방식을 유지한다면 중장기 발전 비전의 달성은 불가능하다"면서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의 문제, 수출과 내수를 이어주는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 구조 약화 등 구조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이 요청되며, 이를 중장기 전략의 핵심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며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은 상시적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지는 시장경제 시스템에서만 가능하고, 시장경제 시스템의 실천적 내용은 시장에 대한 정부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