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최대 7년 수용 '보호수용법안' 통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형을 마친 흉악범을 일정기간 특성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보호수용법안에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의 형기 종료 후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등 사회 내 처우로 막기 어려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버팀목으로서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을 수용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보호수용의 대상자는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성폭력범 등 강력범이다. 법원이 판결 선고단계와 보호수용 집행단계에 걸쳐 각각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심사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자는 교도소와는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고, 시설 내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할 예정이다.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심리상담,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제공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