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본격시동]④KFX의 경제적 가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T-X 이미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단군 이래 최대 무기개발사업인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우선협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 산업(KAI)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우선협상업체 선정을 놓고 대한항공과 KAI를 저울질하다 KAI에게 생산능력, 기술력확보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전투기인 F-4, F-5의 도태에 따른 전력 보충과 미래 전장운영 개념에 맞는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KFX사업은 2023년을 목표로 현재의 KF16 전투기보다 뛰어난 초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업체에서는 이번 KFX 사업이 항공산업을 이끌어 낼 창조경제의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산업은 기계, 전자, 소재 등 분야별 첨단기술이 복합된 종합시스템 산업이자 다른 첨단산업의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선진국형 산업'이다. T50 훈련기 1대가 쏘나타 1250대와 맞먹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평가다. KFX사업의 산업파급효과는 약 19조원에서 24조원, 고용효과는 4만~9만명으로 추정된다. 민간산업이나 항공우주산업 등에의 기술파급효과도 약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체는 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2013년 주관한 'KFX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이대열 단장은 "한국형 전투기는 FA18E 등 해외 전투기에 비해 획득 단가가 낮고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낮아 장기적으로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KFX 비용으로 개발비 약 6조원, 양산단가 약 8조원, 30년 기준 운용 유지비 약 9조원 등 총 23조원을 추산했으며 해외에서 직구매할 경우 양산비 11조원, 운영유지비 17조원 등 총 28조원이 들 것으로 평가했다.

공군 관계자는 "전투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면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성능 개량을 할 때 우리나라 업체가 이를 주도하기에 재원은 국내 기업의 이익"이라면서 "현재 7000여명 규모인 국내 항공 관련 종사자들이 최대 9만명까지 늘고 생산성과 부가가치 등 산업 파급효과가 12년간 19~23조원, 기술 파급효과는 약 4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주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당시 세미나에서 "현재 전투기와 훈련기 중간 수준의 개발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술 수준으로는 체계개발에만 10조원 이상 소요되는 등 비용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수출 가능성도 희박한 만큼 산업 육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