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의 북한 가입과 관련해 27일 외교부 당국자는 "모든 게 초안 상태이기 때문에 밝히기 조심스럽다"면서 "현재까지 AIIB 회원이 되려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회원국이어야 하는데 북한은 여기에 모두 가입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AIIB 가입 가능성은 현재의 여건으로는 높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AIIB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서 북한이 수혜대상이 될 것이냐는 문제는 가입보다는 좀더 유연한 것으로 전망됐다.
이 당국자는 "AIIB 사업의 수혜대상은 멤버간 협의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당장 북한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 단계에서 회원국들간 생각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동남아와 서남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에 대부분의 회원국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또 "AIIB 가입문제에 관련해 미국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브리핑에서 "그들의 결정(That is their decision)"이라고 했다고 이 당국자는 소개했다.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국익 차원의 주도적 판단에 입각했다'는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당국자는 "AIIB에 대해 국제기준과 관련해 미국과 가장 많이 협의를 했다"며 "미국과 국제기준에 대한 협의를 했을 뿐 한국의 가입여부에 관한 협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AIIB 가입은 이번 주 초 확대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지난주 외교장관회의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면서 "AIIB는 그동안 한중간 고위급 만날때 언제나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왔다"고 설명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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