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이 3월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규제개혁간담회에서 참석기업인들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건의한 현장애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물류단지 조경조성의무 면제, △각종 보험계약시 모바일서명 인정, △편의점 심야영업 탄력운영,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연장, △화물자동차 증차제한 완화, △자연녹지내 폐수배출총량 제한완화 △특급호텔의 교통유발계수 규제 완화 등의 건의들이 이어졌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수집된 현장건의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규제개혁여부를 검토할 생각이며, 투자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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