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무조사 비리혐의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서울국세청과 강남세무서를 비롯한 일선 세무서 5곳을 25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 혐의를 밝히기 위해 서울국세청을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강남의 A성형외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세무사 신모(42)씨가 실제로 세무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검찰이 지난 2일 신씨를 기소할 때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형외과로부터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618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적용했다.

경찰은 신씨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100만원을 강남세무서 직원에게 뇌물로 건넨 것을 비롯해 세무 공무원 10여명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세무 관련 서류를 분석, 세무 공무원이 실제로 세금을 깎아 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세무 공무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나아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세무 공무원들이 다른 업체를 상대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낮게 책정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