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증세 논의 시작해,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를 국회로 초청해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좌담회를 갖는다. 이날 안 의원은 "우리나라도 현재 경제력 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만큼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증세론을 거론할 예정이다.

이번 좌담회는 안 의원이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그동안 가졌던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 찾기'의 4번째 시리즈 성격을 띄고 있다.

안 의원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환경에 대해 "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이미 저성장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특히 대외변수(달러 강세 + 엔화 약세 + 중국 추격)로 불확실성의 심화와 고용·임금·분배가 없는 3무 성장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하여 경제력집중과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40년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분배의 공정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이 강화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안 의원은 "성장과 분배(복지)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두 바퀴 경제를 통해)를 만들어 혁신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의 상황에 맞는 소득재분배정책(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그는 "적극적 소득재분배정책을 위해서 광범위한 비정규직을 줄이는 등 임금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가 우선되어야 하고,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역진적이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는 불공정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조세정의를 세워 조세정책과 정부의 사회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