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연구원' 공청회…정치 중립성·실행성 문제 지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가의 중장기적 전략을 연구하는 국회 출연연구기관(가칭: 국회 미래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집행력 확보 여부에 우려를 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각계 전문가 4인과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정의화 국회의장은 기후변화, 고령화, 통일 등 주요 미래 이슈에 대응할 중장기 전략을 연구·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국회 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내년 하반기 개원 추진 중인 국회 미래연구원은 6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예상 정원은 약 41명이다.

이날 김동환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행정부 공무원들이 미래정책을 구상, 추진했다가 대통령이 바뀌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정책도 하루아침에 폐기되는 모습을 봤다"며 "입법부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하나의 관료제로 조직화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성, 자율성,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규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실행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하면서도 "실행성을 잡으려면 굉장히 먼 길이 앞에 있다. 미래연구원은 가장 초보적인 미래연구와 미래전략의 토대를 닦는 역할"이라고 답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좋은 취지지만 국민이 찬성할지 모르겠다"며 "법원에서도 미래연구원을 만들겠다, 행정부도 각 부처마다 미래연구원을 만들겠다고 말하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승민 운영위원장은 국회 미래연구원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유 위원장은 "연구원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미래를 위해 연구를 제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여야 15명씩 자기 갈라먹기로 끝날 것인가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원들이 제기한 내용이 위원회 심사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