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책토론회] 여야 전월세 대책 엇갈려…與 "공급활성화" 野 "전월세상한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전세 대란에 대한 해법을 두고서 여야는 해법이 엇갈렸다. 여당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확대 방식을 제시한 반면 야당에서는 전월세상한제 등 가격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2015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부의장은 "시장 충격을 적게 주면서 이(전월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니까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은 취지와 달리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나 전월세상한제는 1989년 임대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되었을 때 2년에 걸쳐 전세가 37% 폭등한 적이 있다"며 "좋은 취지에서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과연 현실에서 세입자만 더 큰 고통을 단기적이고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국민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인정해서 2년간 연장해주자는데 왜 전월세가 올라가냐"고 반박했다.

홍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며 "서민들이 집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단이 정부에 있는데 안하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에 무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조승수 정책위의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는 게 큰 방향에서 옳은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 건설사 등 재벌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민간 주택 건설 확장을 하는 것은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