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에 7800억 vs 22%에 1조2000억…"불균형 해소 시급"

한국재정학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유아교육의 보장성 확립을 위한 국가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재정학회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아교육의 보장성 확립을 위한 국가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공립유치원생에 대해서는 1인당 매월 100만 원가량 지원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생에 대해서는 53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말하며 “균형적인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병목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도 교육부 유아교육연차보고서를 인용해 재정투입의 불균형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유아교육에 2조1286억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전체 유치원생의 78%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는 7800억원을 지원했으며, 22%가 다니는 국·공립유치원에는 1조2000억 원을 지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