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 자녀 정책' 추가 완화 검토 중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5일 "'한 자녀 정책'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직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토대로 찬반 의견을 고려해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2013년 산아제한을 43년 만에 해제하고 부모 중 한쪽이 외동일 때는 자녀 둘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 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둘째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는 정부의 예상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둘째 출산 신청 건수는 정부의 예상치인 연간 200만명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60만~70만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도 전년보다 47만명 느는 데 그쳤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려는 것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 인력 감소, 남녀 성비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총인구가 13억4000만명으로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은 2012년부터 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산아제한 정책이 아들 선호 사상과 맞물리면서 지난해 중국에서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6명이 태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