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금리인하' 가계부채 우려 목소리
-유승민 원내대표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 크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 "경제 시한폭탄 가계부채 악화할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1.75%로 내리며 사상 첫 1%대에 진입한 것에 대해 여당 내에서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가계부채가 금리 인하로 인해 급증하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묘안을 짜내야 한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기존에 부채가 있는 가계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지만, 부채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평소 정치권은 금리인하와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라면서도 “다만 금리가 인하되면 기존에 부채를 갖고 잇던 가계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가계 부채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일반 국민에게는 경제활성화 효과보다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 있는 가계 부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금리 때문은 아니다. 일반적인 경제상황이 불투명하거나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집을 전세 놓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1%대 금리로 간다면 은행에 보증금을 넣어둘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또는 전셋값을 올리게 될 것"이라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흐름에 기름을 붓는 격이고 이렇게 되면 전셋값이 더 뛰어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어느 정권이나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고 경제를 붐업시키려는 유혹을 많이 받는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은의 독립성을 법으로 둔 것이고 우리 생존을 위해 필요하므로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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