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국토교통부는 표준시장단가를 28일부터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www.kict.re.kr)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과 시공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말한다. 기존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실적공사비는 과거에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해 향후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할 때 적용해왔다.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2004년 도입됐으나, 건설사의 과당경쟁으로 저가낙찰이 쏟아지며 실적공사비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등 제도가 정상적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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