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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시장 "기업의 정치후원금 허용은 정경유착"

최종수정 2015.02.26 08:34 기사입력 2015.02.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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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전면 반박
지구당 부활 우려…"고비용 정치의 주범될 것"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은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정경유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철학과 고민이 부족한 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돈을 낼 때는 목적이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업들이 본인들의 목적과 부합하게 제도를 바꾸면 정경유착"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 기탁하는 방식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선관위가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일괄 배분할 경우 기업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없어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 전 시장은 그러면서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현행 정치관계법 개정 당시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한 경제단체에서 찾아와 책상을 치며 반대하던 논리가 기업은 돈을 통해 의사를 관철시키는 데, 그걸 막는 건 자본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라며 "어렵게 기업의 정치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되는 걸 막았는데 선관위의 이번 의견을 보고 놀랐다"고 강조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 오 전 시장은 "고비용 정치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4년 개정할 때 정치과잉 현상을 줄이자는 목표가 있었다"면서 "(선관위안은) 그런 철학이 부재한, 말하자면 왜 바꿨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해 주민투표를 추진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사퇴한 오 전 시장은 여전히 큰 틀에서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양질의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저의 지론"이라면서 "꼭 써야할 때 쓰면서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향후 정치 활동 재개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아직 계획은 없다"면서도 "서울시장을 재선까지 한 사람으로 일종의 사회적 책임 느끼는 위치여서 사회·정치적 책임 늘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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