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추진…정부 예산 650억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정부 일부 부담하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도출했다. CCTV 설치·유지 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50억원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23일 오전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월 입법과제 특위안을 확정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경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은 약 650억원으로 예상되며,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CCTV 자료는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학부모나 어린이보호시설 기관, 경찰 등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112로 통합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된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등 가해 교사, 원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아울러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위는 다음달 초에 2차 각론회의를 열고 이날 논의하지 못한 관련 법률개정안 및 아동학대근절 대책 방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