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탈북자 3년 사이 절반으로 급감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내에 들어온 탈북자 규모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3년 사이 과거에 견줘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1396명(잠정집계)으로 2011년 2706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국내 정착 탈북자 수는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1년 12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탈북자 수가 큰 폭으로 줄기 시작해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1502명과 1514명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더 줄었다. 통일부는 올해도 1400~15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입국 탈북자의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포전담당제 등 시장경제 요소의 확대 도입으로 경제사정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나아지면서 생활고에 따른 대량탈북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김정은 체제 이후 러시아 등 주변국과 공조를 통해 탈북 주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탈북 브로커들이 북한 내에서 색출된 것도 요인으로 꼽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지난달 29일 2014년도 인권 상황을 분석한 연례보고서 '월드 리포트 2015'에서 탈북자 수가 줄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국경 감시 강화를 꼽았다.
이와 함께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중 국내에 들어올 사람은 대부분 들어온 게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위원은 "내부통제강화와 경제사정 호전 외에는 다른 요인을 찾기 힘들다"면서 "전체 탈북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탈북 후 입국 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봐서 먼저 입국한 탈북자들이 북한 내 가족을 데려오는 기획탈북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사정의 호전을 입국 탈북자 숫자 감소와 연결짓고 있지만 직접 인과관계는 없다"면서 "탈북 통제 강화 분위기 지속이 최대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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