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전대 인터뷰⑧]오영식 "지자체 권한, 더 늘리겠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새로 들어서는 지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인사, 재정 등 지방자치를 왜곡시키는 부문에 대해 법적ㆍ제도적 개선작업을 정치개혁 의제 수준으로 다뤄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오는 8일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대의원대회(전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기호 8번 오영식 후보(서울 강북갑)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과감히 넘기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에서 태어나 지난 2년간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아 지방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지방에 제대로 예산과 권한을 부여할 때 지방이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지금은 인사도 예산도 말만 지방자치지 지방정부의 권한이 너무 제한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 그는 "내국세의 80%를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지방정부에는 20%를 부여하는데, 이를 한꺼번에 중앙정부 70%, 지방정부 30%로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지방정부가 25%는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후보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복지재정 부담에 대해 "중앙에서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선심성으로 정책을 만들고 그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식으로 하면 더 이상 안 된다"며 "전국단위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게 하는 것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뿐 아니라 당 역시 지방에 보다 많은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중앙당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와 예산, 정책결정권을 시ㆍ도당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영남의 정치는 영남의 시ㆍ도당에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강원도의 정치는 강원도당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당무위원회에 관련해서도 지역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 후보는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출직 당무위원 외에 지역과 부문에 할당해서 밑에서부터 당무위원이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분들이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때로는 견제를, 때로는 정통성을 부여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의 지향점에 대해 '서민을 위한 정치'라는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오 후보는 "길게는 IMF 외환위기, 짧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 붕괴 현상이 발생했다"며 "서민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서민들이 마주한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이 당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체성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닐 뿐더러, 진보 역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며 "민생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과 양보 등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야당이 야당다운 야당이고 민생을 책임지는 야당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