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성폭행범으로 몰아가고 증거 조작한 '집착女' 징역형…'10여년간의 긴 싸움'

남친 성폭행범으로 몰아가고 증거 조작한 '집착女' 징역형…'10여년간의 긴싸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헤어지자는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뒤 증거까지 조작한 여성에게 결국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무고·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모(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를 알게 돼 이듬해 3월 연인 사이가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A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하려 하니 그만 헤어지자"고 말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서 씨는 2004년 2월 A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A씨가 자신을 방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두 차례 성폭행했다"는 거짓말을 꾸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서 씨를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에 서 씨는 검찰에 다시 항고했다. 검찰은 서 씨와 A씨가 연인관계였는지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 씨는 두 사람이 연인 사이로 함께 홍콩에 여행을 간 적도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A씨의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 '자신은 홍콩에 간 적이 있지만 A씨를 피하려고 마카오로 건너갔다'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여권을 위조했다.

서 씨는 영문으로 된 마카오 이민국 명의의 출입국 도장을 가짜로 만들어 자신의 여권에 찍고 홍콩에 갈 때에도 항공권을 자신이 따로 예매한 것처럼 이메일 문서를 만드는 등 위조 수법을 행했다.

서 씨는 또 A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었다는 거짓말도 꾸며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씨가 쓴 것처럼 서명을 꾸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서 씨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계속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 난 서 씨를 2007년 12월 기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앙심을 품어 그를 무고했다, 자신의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한 "A씨는 무고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수사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기소된 뒤에도 5회의 법관 기피 신청 등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자신이 겪은 고통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10년이 넘게 된 책임 역시 피고인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