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여전히 쫓기듯 장사해요"…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난항
푸드트럭 "여전히 쫓기듯 장사해요"…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난항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정부가 실시한 규제개혁의 대표적 사례인 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 차량) 양성화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푸드트럭 영업 합법 후 정부는 추가로 '푸드트럭 영업 가능 도시공원 목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공원들은 대부분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영업을 해도 무의미 할 정도로 이용객들이 적은 곳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전국 도시공원 목록'을 게재했다.
목록에는 대구 117곳, 경북 130곳 등 전국의 도시공원 3천222곳이 소개됐다. 대구의 경우 ▲중구 5곳 ▲동구 17곳 ▲달서구 36곳 등으로 나눠, 공원명 '면적'주소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는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도시공원에 대한 문의가 많다. 푸드트럭 희망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목록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개된 공원의 대부분은 차량 진입이 안 되고 규모가 작아 푸드트럭 영업이 사실상 어려운 곳들이다.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공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힌 달서구 경우에도 두류공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차장이 없고 협소한 근린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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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업장소가 정해져야 푸드트럭 등록이 가능한데,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푸드트럭이 여전히 쫓기듯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한 푸드트럭 운영자는 "딱지를 30만원 뗐다. 힘들어서 지방을 가니까 항만청에서 나오고, 항만청을 피해서 도로 위로 올라가면 시청 도로정비과에서 나와 힘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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